환풍구 추락 사고가 발생한 판교테크노벨리축제와 관련한 광장 사용신고서에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관계기관이 간과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 10일 분당구청 등에 보낸 경관광장 사용신고서를 보면 관람객 2000명인데 사용면적은 260㎡, 78평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평당 25명이 넘는 허위신고”라며 “그러나 관계기관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260㎡에 2000명이면 무등에 무등을 타도 안된다”며 “경찰의 집회·시위 계산법에 따르면 260㎡ 공간에는 최대 800명까지만 관람객 밀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분당소방서에 낸 경관광장 사용신고서를 보면 무대설치가 사고 당일인 17일 오전 9∼11시로 돼 있는데 소방서는 15일 점검하고 이상 없다고 했다”며 “무대도 설치 안 했는데 허깨비 점검을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박남춘 의원은 “경찰의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연예인이 참가하는지 체크하도록 돼 있다”며 “당시 걸그룹 포미닛 등 유명연예인이 많이 왔는데 체크가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인기 연예인이 공연할 경우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경찰력을 집중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