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톡톡]'한중FTA 내달 타결' 보도에 정부 '화들짝'..."다음주 협상일정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다급하게 해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연내타결'로 설왕설래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원인입니다.

구체적으론 일부 언론에서 발표한 한중 양국 정부가 두 나라 정상이 만나는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 협상타결을 공식선언하기 위해, 최근 극비리에 협상 실무단 간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일부쟁점 분야에 대한 일괄 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골자의 보도 때문인데요.

부연설명을 하자면 현재 한중FTA는 지난달 13차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중국 측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와 우리 측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여전히 '더딘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여기서 '더딘 행보'라 언급한 것은 앞서 양국정상이 두 차례나 걸쳐 한중FTA의 연내 타결 의지를 확인한 바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정부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그 이후 실시된 13차 협상 내용에 상당한 관심을 모았고 결과적으로는 아쉬움을 나타냈지요.

하지만 통상을 넘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한중FTA 인데다 양국정상의 연내타결 의지가 더해지면서 정부 안팎에선 물밑협상과 협상 급진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양샙니다.

실제로 통상 관련 한 고위관계자는 "한중FTA의 타결시점이 양국정상이 만나는 APEC 정상회담에서 타결된다면 좋은 모양새가 아니겠는가"라는 희망사항을 '살짝'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가 설명하는 현실은 이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동아시아FTA 추진기획단 김재준 과장은 "극비리에 특정 시점을 전제로 일부 쟁점 분야에 대한 일괄 타결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극비리에 추진한다는 것도 2년 넘게 실무진들이 공식적으로 협의 중임을 강조합니다. 현재 민감한 쟁점에 대해 협의 중이고 다음주 중엔 다음 협상 일정이 발표될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 합니다.

이에 따라 한중FTA의 타결시점은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농수산물 이슈가 걸림돌이 돼 장기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시선과 양국 정상의 정책적 의지의 힘을 믿는 견해의 대결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 같군요.

하지만 무엇보다 민감한 협상과정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상황 때문에 아는 것도 속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우리 통상관계자 여러분이 속 시원하게 낭보를 전해올 그날을 학수고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