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송전망 감독 위한 중립기구 신설 추진

정부가 송전망 건설과 운영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계통 신뢰도 감독기구인 가칭 ‘전력계통 감독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전력망 운영 계획을 짜고 새로운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는 한국전력공사가 맡고 있다.

송전망을 어디에 얼마나 설치하는 게 타당한지, 기술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지녔는지 등을 중립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견해로 판정해 줄 곳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이 방안을 1년여 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제화는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표 발의자인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이 작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전력계통 운영주체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전문기관을 설립해 전력계통 관리·감독 업무를 맡기도록 했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 편성과 조직 구성 등 실무적 준비에 곧바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