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비 인상, 도공 700억 성과급잔치 서민이 메우는 꼴”

정의당, 경인·서울외곽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안 반대

최근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을 추진하는 문건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정의당이 요금 인상 반대에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박원석 의원은 23일 당 차원의 기자회견을 갖고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앞서 내부 경영혁신과 국민여론 수렴부터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도공과 정부는 구체적 인상계획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열 가지 정황상 통행료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입수한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며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의당은 “도로공사는 지난해 빚이 무려 26조원에 달했지만 7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게다가 직원 평균 연봉이 7280만원이고 억대 연봉자도 전체 임직원 4000명 중 5%인 218명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퇴직자에게 휴게소와 톨게이트 등의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나쁜 관행까지 아직도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면서 “이런 가운데 부채를 줄인다는 이유로 7%의 요금인상(도공은 7%, 기재부는 4.9% 인상 검토)을 추진하는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상습정체로 기능을 상실한 구간이 적지 않고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어 전문가들은 통행료를 내리거나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도공은 단지 만성적자를 메우기 위해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공이 그동안의 방만 경영을 뜯어고치거나 상습 정체구간 개선책은 전혀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적자 재정을 메우기 위해 요금 인상만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 없는 행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