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야당 "국가 안보 실패 입증"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시점을 사실상 10년 이상 재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한국시간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0년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확정해 명시하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 대선,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박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공약집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현재 청와대는 한미 양국의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에 대해 "국방부가 설명할 일"이라는 태도로 아무런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다. 야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아예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관계와 국가 안보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의 국제적 합의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세계 어떤 나라도 자기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군대에 위임.양도하는 경우는 없으며 있다면 이는 곧 주권의 포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