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넘긴 최경환…국감장선 “자원외교 실패-서민증세” 맹폭

입력 2014-10-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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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을 넘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격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최 부총리가 현 정권에서 담뱃세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앞장서 추진해 서민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혹평하는 한편, 전 정권에선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해외자원외교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선 또다시 ‘초이노믹스’가 쟁점이 됐다. 야당 기재위원들은 최 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정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 부총리가 서민증세 및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세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특히 지난 16일 기재부 국감에서 최 부총리를 ‘왕장관’으로 부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최 부총리를 향해 거듭 “초이노믹스는 부자와 대기업만 위하는 것인데도, 기재부는 현 실적 아닌 과거 예측에만 근거해서 일자리를 창출했고 부자감세는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다”고 비난했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이명박정부 시절 지경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해외자원외교의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 최 부총리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벌여야 한다고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산업통상위에서 해외자원외교사업 실패와 관련해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최 부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은 23일 “무려 4조원대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총괄 지휘했던 최 부총리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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