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2020년대 완성된다는 '킬체인'은?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로 2020년까지 국내에 주둔하게 된 미2사단 210화력여단.(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전작권 전환의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킬 체인’(Kill Chain)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월로 예정돼 있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시기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시기인 2020년대 중반을 제시했다.

킬 체인은 한미 양국이 구축하기로 한 선제타격 시스템이다. 정찰 위성(군사 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을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 표적을 탐지한 뒤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킬 체인은 본래 2015년경 완성될 예정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로 정한 것은 킬 체인의 완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군이 킬 체인의 완성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하면서 전작권 전환 시점도 사실상 기약이 없게 됐다.

우리 군의 킬 체인이 사실상 반쪽짜리일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킬 체인은 ‘탐지-평가-결심-타격’으로 이뤄져 있어 탐지를 할 수 있는 정찰자산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탐지수단은 미군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킬 체인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미국 내에서도 회의적이 시각이 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사공격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제 타격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낸 바 있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2020년대 되면 2040년대로 미뤄질 듯”,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그때되면 킬 체인이 구형되는 것 아냐?”,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미군이 계속 남기로 한 이유는 뭘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