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이미경 “대주보, 10년 넘게 서민 사는 소형주택 홀대”

입력 2014-10-24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04년 관련법 제정에도 출시 늦고 실적 없어

대한주택보증이 서민 주거안전을 위한 소형주택 보증상품 개발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정감사 배포 자료에서 “대한주택보증이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 업무를 할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상품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2004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 등에 대한 보증이 가능해졌지만 대주보는 아파트 분양보증에만 집중할 뿐 1~2인 가구에 대한 보증상품은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발을 마친 단독주택 보증상품도 출시 전으로 밝혀졌다. 또 오피스텔 분양보증 상품은 올해 8월 출시했지만 아직 실적이 없다.

이미경 의원은 “주거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주보에서는 기존 아파트 분양보증 상품 외에도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상품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90,000
    • -0.3%
    • 이더리움
    • 4,782,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718,000
    • +1.27%
    • 리플
    • 2,075
    • +3.44%
    • 솔라나
    • 351,300
    • -0.37%
    • 에이다
    • 1,464
    • +0.83%
    • 이오스
    • 1,167
    • -6.57%
    • 트론
    • 291
    • -2.35%
    • 스텔라루멘
    • 746
    • -6.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00
    • -1.62%
    • 체인링크
    • 25,570
    • +5.88%
    • 샌드박스
    • 1,063
    • +2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