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승강기 안전 우려… 안행위서 감사제도 부실 지적

승강기 안전을 확인해야할 검사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24일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50만대가 넘는 국내 승강기의 안전을 놓고 우려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미수검 승강기는 2012년 256대에서 지난해 685대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032대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검사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가 누적으로 2213대에 이르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리원은 지난해 검사에서 브레이크 분해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수박 겉핥기식’ 검사를 하면서 합격한 승강기가 3개월 만에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냈다. 또 지난 2003년 6월 이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약 24만6000대는 보조제동장치가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도 승강기 검사 합격률이 매년 떨어지는 반면, 기준위반 정도가 가벼워서 불합격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보완이 필요한 ‘조건부합격’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승강기 검사 합격률은 2010년 56%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32.5%로 낮아진 반면 이 기간 조건부합격은 43.6%에서 67.3%로 올랐다.

강 의원은 “조건부합격이 남발되면 안전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즉시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안전강화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원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승객용 승강기에서 82건, 화물용에서 24건, 에스컬레이터에서 369건 등 총 475건의 사고가 발생해 36명이 사망하고 59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