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오제세 “국세청, 9급→5급 30년…5급 승진경쟁률 100대3”

극심한 인사정체를 겪고 있는 국세청에서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려면 30년3월이나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부처 평균 소요연수인 27년 4월에 비해선 3년 정도 길고, 같은 기획재정부 소속 타 외청인 조달청 20년4월, 통계청 23년3월과 견주면 7~10년 격차가 나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인사정체가 심각해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5급 사무관 승진 폭을 넓혀야 한다다”며 이같은 분석 수치를 제시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국세청은 전체 현원 1만8655명 중 5급 이상은 1486명(7.5%)에 불과하고 6급 이하는 1만7169명(92.5%)에 달했다.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지난해 기준으로 30년3월이나 돼, 51세가 넘도록 사무관이 되지 못한 6,7급 직원도 2056명(11%)이었다. 지난해의 경우엔 5급 승진 대상자 3052명 가운데 102명(3.3%)만 승진에 성공했다.

오 의원은 “국세청의 심각한 인사정체는 국세 공무원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데다, 평생 근무해도 5급 사무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징세업무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금품수수 등 비리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급 사무관 승진의 폭을 넓혀 사무관급 인력이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징세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