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금융사고 금액 5년 새 1조5000억원 육박

지난 2010년 이후 약 5년간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1조5000억여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 발생금액이 1조1000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818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4804억원에 달했다.

2010년에는 191건(6938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2011년에는 181건(1273억원), 2012년 186건(779억원), 2013년 167건(466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93건, 1146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까지 연평균 발생건수는 약 181건으로 사고금액은 3415억원에 달했다. 매년 30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금융업권별로는 저축은행ㆍ카드ㆍ할부금융사ㆍ상호금융조합권이 304건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다. 은행권은 264건(32.3%), 보험권은 192건(23.5%), 금융투자권이 58건(7.1%)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은행권이 1조1264억원(76.1%)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저축은행ㆍ카드ㆍ할부사ㆍ상호금융조합권 2618억원(17.7%), 금융투자권 744억원(5%), 보험권 179억원(1.2%)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신한은행에서 5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농협(52건), 우리(48건), 국민(30건), 하나(22건)은행이 뒤를 이었다.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국민은행이 42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도 4134억원에 달해 사고금액이 4000억원을 넘겼다. 또 신한(832억원), 우리(560억원), 외환(527억원), 농협(372억원), SC(272억원), 한국씨티(182억원)은행 순이었다.

저축은행ㆍ카드ㆍ할부사ㆍ상호금융조합권 중에는 신협이 121건, 872억원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고 보험사 중에는 ING생명(21건, 14억원)이 가장 많았다. PCA생명은 금액으로는 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ㆍ유용이 578건(70.7%)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144건(17.6%), 배임 73건(8.9%), 도난 23건(2.8%) 순이었다.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배임이 1조586억원(71.5%)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사고가 최근 들어 조직화ㆍ지능화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장치 강화와 관리감독에 매진할 뿐 아니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