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오제세 “작년 가계부채 증가율, 경제성장률의 2배”

“가계부채 증가율, 가처분소득 증가율에 견줘도 2배”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6%를 기록, 경제성장률(3.0%)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가처분소득 증가율(2.9%)에 견주면 두 배 이상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27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5월부터 올 8월까지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 기간 동안 가계부채가 60조원이나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오 의원은 “한은이 지난 8월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율을 향후 1년간 0.24%로 예측했으나, 가계 이자지출은 2조8000억원 줄어드는 데 비해 이자소득은 4조4000억원으로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지난 8월1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이후 8, 9월 두 달 동안 가계대출이 11조원 증가해, 전년 같은 기간(6조6000억원)의 곱절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3조4000억원을 훨씬 상회한다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거듭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주택구입목적 외의 대출이 증가 추세로, 생활비를 목적으로 한 저소득층의 담보대출 비중이 크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근본적 대책 마련하고 저소득층의 가계대출 구조 분석해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