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경찰, 국정원 예산으로 집회 채증 포상금 294명 지급”

김재연 “MB정부 이후 채증 급증…경찰, 채증판독프로그램 폐기해야”

경찰청이 국가정보원의 예산으로 집회, 시위 등에서 채증실적을 올린 경찰관들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증판독프로그램(신원확인 공조프로그램) 입력 및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관리·운영 중인 경찰청 정보1과는 최근 5년 채증판독 관련 포상금 지급 현황과 포상금 지급 경찰관의 수를 묻자 ‘포상금 지급 현황은 정보위 소관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묻지마 예산’ 논란이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찰의 채증관련 예산에 숨겨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청은 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채증요원 포상금 지급현황’을 공개했다. 포상금 지급인원은 2009년과 2010년 각 50명, 2011년 40명, 2012년 73명, 2013년 81명 등 총294명에 달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찰청이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구축한 2001년부터 올 9월까지 3만4033명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5167명의 사진은 채증판독프로그램에 아직도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채증판독프로그램 입력 건수는 2008년까지 연평균 1280여건에 그쳤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급증해 올 9월 현재까지 2만3716건에 달했다. 연평균 4000여건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집회, 시위를 위축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채증이 이뤄졌는지를 보여준다”며 “경찰의 채증판독프로그램 운영은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