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의 야심찬 SW조기교육 ‘속빈강정’ 전락 우려

교육부, '충분한 수업시간 확보' 등 미래부 요구사항 반영 안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중인 초·중·고교 소프트웨어(SW) 조기 교육이 ‘용두사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조기교육 사업의 시범 학교로 선정된 대부분의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수업시간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교재도 유인물에 의존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미래부가 요구한 교육 관련 사항들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탓이다.

미래부는 당초 소프트웨어 인재의 저변 확충을 위해 ‘초·중·고교에 소프트웨어과목을 정규수업으로 반영하겠다’는 조기교육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교육과정개편 일정에 맞춰 정규과목 선정조건과 필수 이수시간을 명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초·중학교의 필수 이수시간을 일부만 반영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심화선택과목’으로 분류돼있던 소프트웨어 교육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전환했을 뿐 필수 이수시간은 반영하지 않았다.

실제 초등학교의 경우 미래부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동안 총 34시간의 실과 수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실과를 SW기초소양교육으로 개편했을 뿐 수업시간은 요구 시간의 절반인 17시간으로 책정했다.

또 중학교는 과학ㆍ기술가정ㆍ정보 교과군의 개편과 함께 3년간(1~3학년) 총 102시간의 수업시간을 진행할 것을 원했으나, 3분의1 수준인 34시간만 반영했다. 심지어 고등학교는 필수 이수시간(68시간)이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게다가 제대로 된 교재 부족현상도 문제다. 미래부는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50개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조기교육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범학교 72개교 중 11개교는 민간이 발간한 13종의 교재를 채택하고 있으나, 나머지 61개교는 유인물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