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정안 Q & A

새누리당이 27일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매년 평균 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적자보전금을 줄이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로 재설계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현 정권(2016~2017년)에선 6조3000억원, 차기 정권(2018~2022년)에선 5년간 19조7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절약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공무원들은 연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나.

“1998년 9급으로 임용돼 17년간 재직한 7급 공무원 A씨의 경우 앞으로 13년 더 근무하면 6급으로 퇴직한다.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서 7856만원을 내야 하는데 제도가 바뀌면 9231만원을 내게 된다. 17%가량 더 내는 셈이다.”

-그렇다면 얼마를 덜 받게 되나.

“A씨가 현행 제도에서 받는 연금총액은 현행 4억7270만원이다. 제도가 바뀌면 약 15%가량 줄어든 4억249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입되면서 직급에 따라 상위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고, 하위 공무원은 덜 줄거나 일부 더 받게 된다.”

-이미 은퇴하고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미치나?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구성이 다양하다. 특히 김대중정부 이전에 퇴직하셨던 사람들은 당시에 월급 수준이 무척 낮아 연금 수준도 형편 없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보수 수준이 현실화돼서 대기업 수준까지 올라간 금액을 받는 공무원도 있다. 그래서 정부안은 수급액의 3%를 떼서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 안은 연금금액에 따라 2%·3%·4%로 구분한다.”

-국가재정은 좋아지나.

“지난 17일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재정 절감액은 2080년까지 344조원 정도였으나 이번 개혁안은 그때까지 442조원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선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을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연금부담금, 재정보증금, 퇴직금을 모두 합하면 약 200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