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 대통령 시정연설, 기대할 것 없는 박근혜어록 종합”

정의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대통령 자신의 그간 발언을 종합해서 모아 놓은 박근혜어록을 보는 듯하다”고 혹평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매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 외엔 기대할 것 없는 연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했던 경제정책에 대해 반성은 단 한 줄도 없고 장밋빛 미래만 늘어놓은 허망한 연설”이라며 “어려운 경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희생은 없고, 국회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국민과 공무원에겐 희생을 강요하는 연설”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오늘 연설한 예산안은 곤란하다. 저출산, 고령화, 특히 사회양극화 심화 등, 변화된 여건에 맞는 재정정책으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 방안은 있는 반면, 기업에겐 투자 활성화 명목의 감세와 인센티브 방안만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 증가를 제외하면 복지예산의 실질적 증가도 없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한 노동자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 또한 찾아볼 수 없다”며 “결국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뿐 아니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정의당은 남아 있는 심의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실효적일지 의문인 경기부양책을 비판하고, 서민들의 민생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