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현 정부를 유신독재의 망령으로 규정하며 전국 조합원들의 투쟁을 알렸다.
공노총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27일 새누리당은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 당사자, 노동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를 무시했다”며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이날 공노총은 졸속으로 만든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새누리당이 속전속결식으로 발표했다며 “2080년도에 2000조원이 적자 보전금으로 들어간다는 허황되기 짝이 없는 협박까지 곁들이면서 후세에 재앙이 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하소연도 뱉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금 이 정권이 저지르는 짓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헌법보다도 위에 있고, 국민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유신독재의 망령이 진정한 재앙이다”라며 사회적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집권여당 새누리당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27일부터 공노총 소속 전국 조합원들은 각 광역단체별로 ‘치명적 오류를 토대로 한 공적연금 살처분 정권 타도 투쟁’에 전격 돌입했다. 이에 대해 공노총은 “공적연금제도를 살처분하려는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선순환 복지국가를 창출하고자 하는 공무원 본래의 사명에 대한 자각이자 이에 역행하는 정권에 정면으로 저항하기 위한 충정의 발로”라며 투쟁의 성격을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으로 소통 없이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 해결이 안 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연금개혁은 필연적이며, 개혁 그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합의기구로 합리적 절차를 밟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하급 공무원의 연금은 건드리지 말길”, “공무원연금 개혁안, 졸속 처리 금물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