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협회, “아시아나항공 제재는 불합리” 국토부에 공문

전세계 240개 항공사를 대표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작년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재 검토에 대해 국가가 나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29일 보냈다고 밝혔다.

IATA는 총재 이름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적절한 사고조사와 공정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 집행은 유사한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다만 항공사의 고의적이고 노골적인 위반이나 태업행위가 아니라면 항공 사고를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공사가 사고를 냈을 때 해당 항공사는 승객들의 생명과 항공기의 손실, 그에 대한 보상, 항공사의 자본 감소, 브랜드이미지 실추, 수요감소 등 재정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됨에도 여기에 더해 국가가 감독기관으로서 추가적으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고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IATA는 “항공 사고 후 항공사를 처벌하기 위해 제재를 내리면 항공사들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는 결과를 가져오고, 감독 당국자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조치를 강구하는것을 어렵게 만들어 항공 안전 시스템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항공기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최종 조사 보고서에서 사고의 추정 원인으로 의도하지 않은 실수, 과도하게 복잡한 시스템과 훈련의 결함 등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의도적인 부주의함이 없었던 것이 확실하고, 인간의 실수를 개선 하기 위한 조치로 처벌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IATA는 끝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 처분 계획을 재고하고 국적항공사들의 지속 발전을 위해 분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국가 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