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쌀 가격 급락시 특별긴급관세 부과

입력 2014-10-29 19:53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내년부터 수입쌀 가격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우 가격조정을 위한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쌀 수입 가격 하락 기준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 가격이 1986∼1988년 평균 수입가격보다 10% 넘게 떨어지면 30% 이상의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1986∼1988년의 평균 수입가격은 1㎏당 146원이다. 정부는 이 가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가격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세율은 기준가격 대비 수입 가격 하락률에 따라 30∼90% 사이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오는 12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수입쌀 #특별긴급관세 #기획재정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사회공헌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공정성,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 모두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끊임없는 도전까지 국내외 많은 장소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
추석 연휴 미장에 눈돌린 개미…‘원 픽’ 종목은

AI 종목 매수세 집중…주가 상승vs하락 판단 엇갈려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 순매수 1위 역 추종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X’는 3위 엔비디아 하락 시 수익 ‘티렉스 2배 인버스 엔비디아 2위 추석 연휴 기간 국내 증시가 휴장하는 동안 개미 투자자들의 미장(미국 증권시장) 밤샘 투자는 계속됐다. 서학개미(국내 해외
'대리 용서 논란' 곽튜브 사과에도…후폭풍 어디까지?

유튜버 곽튜브(32·본명 곽준빈)가 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25)과 함께한 여행 영상이 대리 용서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그의 공익 영상까지 비공개 처리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17일 교육부의 유튜브 공식 채널 '교육TV'에 게재된 곽튜브가 출연한 학교폭력 방지 캠페인 공익 광고를 비공개 처리됐다. 해당 영상은 '2024 학교폭력 예방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한국국토정보공사 팀장 등 2명, 외부업체에 자료 388건 전달 내부 파일 변환하고 암호화 해제…퇴임 후 사무실 무단침임도 “친한 후배, 대가 없었다” 해명…관리‧감독 책임 지사장도 징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들이 측량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로 무단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최대 10년 동안 외부업체에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
헤즈볼라 호출기 폭발에 9명 사망·2750명 부상…미국 “사건에 관여 안 해”

레바논 전역서 동시 폭발…배후로 이스라엘 지목중동 갈등 새 불씨 되나…이란과 직접 충돌 가능성도 레바논의 친이란 민병대 헤즈볼라 전투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선호출기 수백 대가 일제히 폭발해 최소 9명이 죽고 2750명이 다쳤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보고 있어 중동지역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가 제기됐다. 17일(현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서울 귀경길 정체…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귀경 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에서 6시간 30분, 울산 6시간, 광주 5시간, 대구 5시간 30분, 대전 2시간 50분이다. 도로공사는 정오께와 오후 2~3시 가장 심했다가
인텔, 파운드리 분사ㆍ구조조정안 소식에 주가 상승…엔비디아 1.02%↓

경영난 겪은 인텔, 구조조정안 발표에 상승 MS, 분기별 배당금 인상 소식에 주가 상승 엔비디아는 차익 실현 매도세에 연일 하락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이 두드러진 주가 움직임을 나타냈다. 미국 전통 반도체 기업 인텔은 전장보다 2.68% 오른 21.47달러(약 2만 8598) 원에 거래를 마쳤다. 인털은 경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전문의약품 구매해 자신 치료에 이용…검찰, 기소유예 처분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본인의 탈모 치료를 치료하고자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