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재정, 일회성에 빚 부담만”… 최경환 경제팀 혹평 잇따라

국회 입법처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세미나

최경환 경제팀 출범 100일을 즈음해 경제정책 방향의 선회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갖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한다.

발제를 맡은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사전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국경제가 일본형 장기 불황과 장기 디플레이션의 초입에 있다고 진단하고,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인 최경환호의 책무가 막중함을 강조했다.

특히 오 학회장은 확대 편성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투자지출보다는 정부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일회성 효과로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가계소득증대세제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부동산경기 정상화대책 및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등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 학회장은 “내년이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추락하느냐 반등하느냐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전망하며 △경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원ㆍ엔 환율 안정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고용안정과 부동산경기 정상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재정운용의 효율화 등을 제안했다.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소장은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 노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내수활성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과감한 규제개혁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벤처산업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국내기업의 유턴 및 외국인투자 적극 유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