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초저출산 문제 심각… 국회 내 특위 설치 제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 내에 특위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초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제일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13년 연속 초저출산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한국의 인구시계는 파멸 5분전을 가리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 추세대로 가면 초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되고 인구문제는 난치병이 되며, 우리나라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늪에 빠지게 된다”면서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06년부터 10년간 59조6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 시스템을 출산에 유리하게 조성한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을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과 가정의 병립, 다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등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