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국토연구원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선진화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감정원은 3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선진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첨단 정보화시대, 공시지가제도의 선진화 필요성과 추진방향’,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적정성 제고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학계·유관기관·감정평가업계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가격공시제도는 1989년 도입돼 국가 토지정책의 근간으로 기능해왔지만 시가와의 괴리, 지역간 지가불균형 등에 대한 문제제기,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 제도 등의 여건변화로 학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런 환경변화를 반영해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량평가모형 도입방안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및 지가균형성 제고방안 등을 제시해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와 향후 과제 등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올해 안에 세미나를 추가 개최해 실질적인 부동산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