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하향 지원한 피해 수험생 대책은 누락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사진=연합뉴스

교육 당국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기로 하면서 하향지원한 피해 수험생에 대한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이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이 평가원을 대상으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평가원은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원 판결과 그간 사회에서 지적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의 뜻도 밝혔다.

평가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 문항이 오답 처리된 수험생은 1만8884명으로, 성적을 재산출해 등급이 상승하는 학생은 4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해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대입에서 지원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을 적용해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된다. 기존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등급 재산정으로 인해 합격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허용 여부는 대학 등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추가 합격 등 구제 가능 여부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 결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국의 구제안에는 수능 세계지리 문항 오류로 인해 하향 지원한 피해 수험생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한 임윤태(45·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31일 교육 당국의 상고 포기 소식이 전해지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향 지원해 대학에 진학한 피해 수험생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고들은 하향 지원해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 재수를 해 다음 달 수능을 앞둔 학생, 대학을 포기한 학생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이라며 교육 당국의 구제안이 피해 수험생들의 개별 피해를 최대한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향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고, "당국의 구제책과는 별개로 피해 수험생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여전히 가능하다"고도 했다.

▲문제가 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 사진=연합뉴스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소식에 시민들은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하향 지원자가 문제네"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안타깝다"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하향 지원해서 다른 대학 다니는 사람들 어떡하냐. 그 시간 누가 보상해줄거냐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