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성훈 평가원장 "손해배상 요구도 고민하겠다"

입력 2014-10-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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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당국은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해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성훈 평가원장은 "수능 세계지리 8번과 관련해 해당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고통을 드리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평가원의 성적 재산정 결과에 따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 성적으로 추가 합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전원 구제 방침을 전했다.

다음은 교육부와 평가원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구제 대상은 세계지리를 선택한 학생들인가.

-(평가원장) 세계지리를 선택한 학생들에 국한해 성적 재산정을 할 계획이다. 다른 선택과목과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

△손해배상에 대한 요구가 예상되는데 보상 준비는 했나.

-거기까지는 미처 준비는 안 됐다. 향후 더 고민하도록 하겠다.

△문항 오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

-(평가원장) 피해학생 구제를 어떻게 할지에 모든 힘을 쏟고 있어 거기까지 미처 짚어보지 못했다. 검토해보겠다.

-(황 장관) 법적 책임 또는 행·재정적 책임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될 것이다.

△지금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편입학은 어떻게 되나.

-(한석수 대학지원실장) 일반적으로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에 편입학하는데 이번에 1년만 다녔어도 성적 재산정으로 추가 합격을 하면 해당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것이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을 틀려 등급이 낮아져 원하는 대학보다 하향 지원한 학생들은 구제받는가. 또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검토하나?

-(평가원장)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돼 있지 못하고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전적 보상 문제는 향후 고민해보겠다.

△정원 외 추가 합격과 편입학에 대해 대학이 다 동의했나?

-(한석수 실장) 비공식적으로 주요 몇몇 대학과 논의해본 적이 있다. 우리가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 대학에 행정부담이 있으니 가능할지 확인해봤다. 구체적인 논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진행할 것이다.

△대학에서 편입생은 받지 않고 신입생만 받겠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있나.

-지금 말하기는 곤란하다. 특별한 사안이고 학생들 권익이 최우선인 만큼 관철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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