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수공 국가산업단지 부실 개발… 예산 낭비 심각

국회 예산처 분석… “경제성 고려 않아 사업 지연, 보상비만 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마구잡이로 추진해 예산을 낭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용재원이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 토지보상비가 증가하는 등 총사업비가 계획보다 크게 늘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일 발간한 ‘국가산업단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8년까지 단 3곳의 국가 산단이 늘어난 반면, 2008년 구미국가산단 확장 계획에 이어 2009년 장항, 대구사이언스, 포항블루밸리, 빛그린, 구미하이테크 등 5곳이 한꺼번에 새로 지정됐다.

문제는 국가 산단 사업시행자인 LH와 수공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이다. 1991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정·준공된 국가 산단 대부분이 지정 후 2년 내 착공이 이뤄진 반면, 지난달 기준 이들 가운데 2곳은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했다.

특히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은 2009~2013년 904억원 집행 계획이었지만 실제론 692억원만 집행해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76.5%, 총사업비 집행률이 9.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보상비와 총사업비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포항블루밸리와 구미하이테크 국가산단은 지정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상비가 무려 각각 374억, 1307억원이나 늘었다. 그러나 보상비 집행률은 각각 38.3%, 48.1%에 불과해 개발지연에 따른 보상비는 더 늘어나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공유지 증가로 보상비가 줄어든 장항, 대구 국가 산단을 뺀 4곳의 보상비 증가액은 총 2241억원으로, 총사업비도 3970억원이나 늘었다. 이 중 보상비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 56.5%에 달한다.

예산처는 “LH와 수공은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경제성을 고려한 사업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사업선정기준 미비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재무상태,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도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사업추진 상황과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면서 “개발이 지연돼 보상비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산단 사업별 총사업비 관리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