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일어나나… 경고나선 메르켈 “이민의 자유 해쳐서는 안 돼”

영국 이민 제한 정책에 EU 탈퇴 현실화 우려 고조

유럽연합(EU)을 이끄는 영국과 독일의 마찰음이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영국의 EU 탈퇴 실현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에게 “영국을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끌고 갔다”며 비판했다고 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을 인용해 메르켈 총리가 영국이 EU 회원국 국민에 대한 이민 제한 정책을 이어간다면 회원국으로써 영국을 포용하려는 EU의 노력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슈피겔은 이날 독일 총리실과 외무장관 측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독일정부가 사실상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집권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는 현재 극우정당의 압력에 놓여 있다는 평가다. 그는 반(反)EU 성향의 극우정당 영국독립당이 부상하면서 우파 쪽 지지세력이 갈리자 우파 지지층을 복구하려고 우향우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경제성장률 호조를 이유로 EU가 21억 유로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으며 법안 마련을 통해 비숙련 노동자 비율을 제한해 이민자가 자유로이 영국으로 이동해 정착하는 것을 막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EU 각국이 여권 검사를 면제하고 인적교류를 확대하자며 1985년 마련된 센겐조약과 대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캐머런 총리의 우향우 행보는 EU 집행위원회는 물론 회원국 내에서 원성을 샀다.

이와 관련해 메르켈 총리는 이 문제를 캐머런 총리와 논의했다면서 “이 문제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EU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캐머런 총리도 지난 주말 입장을 선회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고 FT는 전했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캐머런이 초반 이민 제한정책에 대한 강경입장을 보였으나 메르켈 총리를 ‘달래기’ 위해 입장을 소폭 변경해 실업상태인 이민자의 유입을 차단하는 정도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EU 중추국인 독일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이 영국의 탈퇴가 현실화되는 것을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반EU 행보는 오히려 역내 입지 강화와 국익 증진을 위한 노림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