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시정명령에 불응 방침

입력 2014-11-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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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6개교의 지정취소를 결정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와 우리는 법적인 해석이 다르다"면서 "우리는 (교육감의) 자치 사무로 보고 법에 위반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해 현재로서는 시정명령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정취소를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지역 24개 자사고 학부모들이 모인 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독립문 앞에서부터 거리행진을 벌이며 자사고 지정취소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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