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모뉴엘 사태 반면교사 삼아 기술금융 관행 정비해야

김경아 자본시장부 기자

무려 3조원이 넘는 허위 사기대출을 일으킨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기술금융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모뉴엘의 최고경영자(CEO), 여신심사 리스크 관리부재를 보여준 은행들, 내부 직원의 유착 의혹이 나돌고 있는 무역보험공사 등이 사기 대출극의 주연배우가 됐다.

당장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KT ENS 관련 대출 사기와 모뉴엘 위장수출 관련 대출은 내부통제의 부실 등 금융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질서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한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자칫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중소기업, 벤처업계의 기술금융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허권을 보유한 한 중소기업 CEO는 “모뉴엘 사태로 우량 기술을 가졌지만, 또 다시 금융권의 높은 문턱 앞에서 좌절할 수 있는 제2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이번 모뉴엘 사태로 무역금융과 수출금융, 그리고 정부가 육성하는 기술금융 시장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제2의 모뉴엘 사태를 우려한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대출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금융을 독려했던 당국이 태도를 바꾸면 은행들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목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모뉴엘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기술금융, 무역금융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내부 실무자의 유착관계 의혹 등은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기술력이 있어도 금융권의 높은 문턱 앞에서 좌절감을 맛보아야 하는 성장기업들이 있어서도 안된다. 오히려 금융기관들은 수출금융 대출심사 등의 과정에서 있었던 잘못된 관행이나 부실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실패를 통해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