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기업-규제개혁안 당론채택 불발

새누리당은 4일 의원총회를 공기업 개혁안과 규제개혁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으로 발의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당초 당론으로 채택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이어 나머지 2개 법안까지 당론으로 논의를 모아간다는 계획이었으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에 자유발언을 통해 “당론이 너무 자주 있어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면서 “당론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당의 의지를 관철할 때 하는 것이다.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그 말이 맞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당론은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할 성질의 내용이 아니라는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해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이날 정책의총을 통해 지난 경제혁신특위가 진행해온 공기업 개혁 및 규제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고 의원들의 의견 수렴 후 당론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공기업개혁 TF와 규제개혁 TF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과 김광림 의원이 각각 지난 3월부터 자체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 안을 소개했다.

김무성 대표는 정책의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이고 공기업개혁, 규제개혁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그동안 당 특위에서 활동한 것을 의원총회에 보고해서 채택되면 입법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정책의총에서 그동안 준비한 개혁안을 설명하는 모두 발언에서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실천해줘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진도를 나갈 것”이라면서 “계획을 발표하고 진도 안 나가는 게 많은데, 당에서라도 진도 내게 해줘야하고 가능하면 당론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론 발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비공개 의총에서 당론에 따른 정치적 부담 우려를 더 크게 고려한 셈이 됐다. 이와 관련해 당론으로 추진해 오해를 사는 사태를 피하고 각 규제법안은 개별적 통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