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무상급식 지원중단…다른 지자체도 술렁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선언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오고 있어 향후 흐름이 주목된다.

홍 지사는 지난 3일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한 데 대해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란 원칙에 따라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앞으로 무상급식비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ㆍ군에서도 학교 감사와 예산 편성 중단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늘어나는 무상급식 예산에 부담을 느끼던 지자체들의 고민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는 모습이다. 홍 지사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2010년에 지원한 무상급식비는 785억원이었지만 올해는 무려 1조573억원을 부담, 4년 새 13배 이상 급증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울산 동구가 내년도 예산에서 무상급식 지원금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며 경남도를 거들었다. 구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을 무상급식에서 제외하고 6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울산 동구는 올해 책정된 8억 6500만원의 무상급식 예산은 내년에 4억2000만원으로 줄여 편성했다.

부산시도 무상급식 예산지원에 슬슬 제동을 걸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로 내년 예산에 150억원을 편성할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이 자체 조달 가능한 100억원 외에 50억원을 부산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교육청이 요청한 ‘무상급식’ 명목이 아닌 ‘학교시설지원비’로 30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을 필두로 하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무상급직 지원중단 사태는 무리한 무상 포퓰리즘 남발이 가져온 결과”며 “이번 기회에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복지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일반고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더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