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유승희 의원 "휴대폰 기본료 인하하라"

정부와 여당이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을 내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휴대전화 기본요금과 문자메세지 요금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9일 "가계지출 하위 20%의 서민계층의 통신비 지출 비중이 상위 20% 계층의 2배에 달한다"며 이동통신 기본요금의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현황(2005년 기준)에 따른 가계지출액 하위 20%의 통신비 지출 비율은 7.5%로 상위 20%의 3.7% 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소득 역진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이동통신 요금은 소득 역진적 형태이며, 통신비 지출 비율이 늘어날수록 저소득층의 자금 압박이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임을 감안할 때 서민 가계와 사회 소외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통신비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OECD국가 이동전화요금 비교’에 따르면 MOU(월 평균 통화량)를 200분으로 잡고 국가별 요금 비교를 한 결과 OECD 30개국 중 9위 수준(OECD 평균에 71%)이라고 밝히며,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지 않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월 100분 미만을 사용하는 소액 사용자의 경우에는 달라진다. MOU를 100분으로 가정할 경우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은 22,018원으로 전체 10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MOU를 200분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이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MOU를 50분, 30분으로 가정했을 때는 더욱 높은 요금 수준으로 확인될 수 있다. 즉,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통화량이 많을수록 요금 인하 혜택이 크고,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민 가계와 사회 소외 계층이 더욱 높은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유 의원은 "휴대폰 기본요금은 시설 투자비 및 통신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수익 보존의 차원이였기 때문에 현재 2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하는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해당되기에는 그 당위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높은 기본요금에 비해 무료 통화 및 무료 SMS 제공 혜택이 미비하며,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 증가율에 비하여 기본요금의 할인율이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