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중국대사 "북한 ICC 회부 반대" vs 유엔 "북한서 심각한 인권 침해 자행"

주미 중국대사 북한 ICC 회부 반대

(사진=영화 '신이 보낸 사람' 스틸컷)

주미 중국대사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당초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공개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과 더불어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이 발표되고 북한은 이 같은 내용의 삭제를 조건으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고, EU 인권특별대표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이례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으로 ICC 회부를 포함한 결의안 채택을 강행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4일(현지시간)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북한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인권실태를 ICC에 회부한다는 유엔의 결의안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이어 "미국이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 인민들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며 "ICC든 다른 곳이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도움되거나 건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첫째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둘째 평화와 안정, 셋째 협상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며 "우리는 비핵화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미 중국대사 북한 ICC 회부 반대 소식에 "주미 중국대사 북한 ICC 회부 반대 입장 들어보니 틀린 말 아니네", "주미 중국대사 북한 ICC 회부 반대했다고? 공공의 적이 되고 싶은 건가", "주미 중국대사 북한 ICC 회부 반대 의견이 중국 전체의 입장이냐?" 등의 반응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