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시장, 정부 손에서 벗어나야

정부 정책, 일시적인 효과만…시장 스스로 능력 발휘하도록 해야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냉각에 대해 “시장이 지나치게 정부의 손에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6일(현지시간)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올 들어 중국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은 동시에 하락하며 급격한 침체를 보였다. 지난달 중국 100개 도시의 신규주택 평균 가격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또 주택 공급 과잉으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차이나완커의 지난 3분기 순이익 증가율이 2.8%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순이익 증가율 18.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생애 첫 주택’ 인정 기준 완화, 정책 지원강화 등의 부양정책을 발표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으로 향후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정보부의 쉬훙차이 부장은 “과거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는 규제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 일부 부동산 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고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쉬 부장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장의 큰 변동폭을 없애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기에 맞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특수한 시기에 적용됐던 정부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부동산연구회의 후즈강 부회장은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정책이 시장의 힘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행정적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며 “결국 부동산 문제해결 방법은 시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후 부회장은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하며 정부 역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