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미래부 예산편성 ‘부실 판정’…“신규사업 재검토 필요”

376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예산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규 사업 상당 부분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내년 307억8300만원의 예산이 새로 책정된 창조경제밸리육성지원 사업에 대해 예결위는 “입주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으며 펀드 출자의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판교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 되는 창조경제밸리센터는 내년 10월 30일 완공될 예정인데, 입주를 최대한 서두른다 하더라도 내년 11월이어야 본격적인 기관 이전, 연구개발(R&D) 과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간 융복합을 통해 일정 규모 타운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자체생산·거래할 수 있는 실증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이 사업에 대해 “기술개발 일정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됐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서 발생한 전기와 열을 통합·관리하는 기술(열원통합)과 이를 저장·활용하는 기술(계간축열)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에 대해선는 “사전기획 미흡 및 관련 법령 저촉에 따른 사업추진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소속인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날 열린 예결위 첫 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신규 사업을 분석한 결과 부처별 신규사업 347개 가운데 41개 사업, 5251억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부처별로는 미래부(8개 사업, 564억원), 고용노동부(3개 사업, 237억원), 문화체육관광부(3개 사업, 230억원) 등의 순으로 문제되는 사업이 많았다”면서 “내년 예산 증가폭은 대부분 기존 사업을 증액한 것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수익성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예산안의 근본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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