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예산·FTA·누리과정·단통법 등 대응방안 논의… “경제활성화 위한 예산 및 법안처리 최선”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7일 여의도연구원에서 실무정책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호주 및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 누리과정 예산, 단통법 등 경제활성화 및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자리에서 여당에게 주요 정책 현안과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했다. 우선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 추진상황이 보고됐다. 국내 보완대책과 축산농가 보호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또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쟁점 및 대응계획도 보고됐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안정적 시해방안 및 향후 대응책도 논의됐다. 경제활성화 법안 등 정기국회 중점법안 추진상황과 처리전략도 보고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여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향후 예상쟁점을 논의하고 대응 계획을 여당에 보고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동두천·용산 주민들에 대한 배려 사항이 주로 논의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15년 누리과정 보육료 편성 거부를 발표와 관련, 대응계획과 향후 보육예산 편성 추진 상황 등이 보고 및 논의됐다. 작년 수능 시험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방안도 오고갔다.

추경호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민들의 살림살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경제 나아지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이라면서 “예산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법정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모든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법안이나 시급한 것이 많은데 제대로 못하고 기간은 끝나가고 있다”면서 “국회상황 말고도 정부도 주요 정책현안이 정리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회의. 어느때보다 과제가 많다. 핵심 쟁점 향후 전망 위주로 해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국회가 공전이 길었지만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경제 살리기 법안, 중점 처리 법안, 내년 살림살이 위한 예산 등이 제때에 원만하게 잘 처리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