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는 고용 있는 성장인데 가계소득은 제자리

고용 탄성치 최근 3년간 평균 0.5 넘어, 올해도 상승 추세 이어가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증가세를 보여주는 고용탄성치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증가하고 가계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맴돌고 있는 등 일자리 질은 악화하고 있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눠 산출한다. 고용탄성치가 1에 가까울수록 성장과 비교해 취업자 수가 많은 것을, 0에 가까울수록 성장과 비교해 취업자 수가 적은 것을 나타낸다.

6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용탄성치는 2009년 -0.43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0년 0.22, 2011년 0.46, 2012년 0.78, 2013년 0.53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1분기 0.76을 기록한 후 2분기 0.51, 3분기에는 0.62을 기록했다. 한국경제의 고용탄성치는 1972~1979년 평균 0.51에서 지속해서 하락해 2002~2007년에는 0.26까지 둔화됐다. 고용탄성치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 동력이 가장 활발했던 1970년대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최근 고용탄성치 상승은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2012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경제구조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산출액 10억원당 취업계수는 서비스업이 11.7명, 제조업이 2.1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취업자가 몰리면서 고용탄성치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3만1663개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82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 임금 차이는 2008년 134만9000원에서 지난해 158만1000원으로 오히려 더 커졌다. 가계소득도 제자리걸음이다. 2008년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280만1700원에서 2013년 329만8000원으로 3.5%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2.8%였던 것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상승률은 0%대에 머물렀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경제성장률에 따른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며 “가계소득의 60~70%를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만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