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7일 주요뉴스] 세월호 특별법 국회 통과ㆍ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ㆍ영화 인터스텔라 극장가 점령 등

◇ 세월호 특별법, 참사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이 참사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투표 결과, 재석 251명에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가결됐다. 이날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특별법 내용에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나 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매매 해당해 증여세 부과 취소

부모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매달 일정한 액수를 부모에게 지급했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모(49·여) 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자식연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세계 200대 부자에

국내 1위 화장품기업 아모레퍼시픽그룹을 이끌고 있는 서경배 회장이 세계 200대 억만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서 회장의 보유 상장주식 가치가 덩달아 급증한 덕분이다. 7일 블룸버그의 ‘세계 200대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5일(뉴욕 시간) 기준으로 서경배 회장이 200위를 기록했다. 서 회장의 재산은 66억 달러(약 7조1000억원)로 집계됐다. 서 회장의 이름이 명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초만 해도 100만원 안팎에 머물던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중국 소비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다.

◇ 서울빛초롱축제 오늘 개막... 23일까지 4개 테마로 진행

2009년부터 매년 열려 온 ‘서울등축제’가 ‘서울빛초롱축제’라는 이름으로 19일간 열린다. 서울시는 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수표교 약 1.2km 구간에서 ‘서울빛초롱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빛초롱축제’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서울빛초롱축제 전통 등 중심에서 LED 조명 등 전통과 현대의 빛이 융합된 축제로 확대됨에 따라 명칭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빛초롱축제’는 지난 7월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8월 시민 선호도 조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결정됐다.

◇ 한국 유급휴가일 24개국 중 최저

우리나라 직장인이 연간 사용한 유급 휴가일수가 세계 주요 24개국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세계 24개국 직장인 78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연간 평균 유급 휴가일수는 8.6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급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 비율도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한국 직장인 가운데 유급 휴가를 전부 쓰지 못한 비율은 61%에 달했다.

◇ 韓-中, 15시간 협상에도 FTA 합의점 도출 못 해

한국과 중국이 10년 넘게 이어져 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통해 종결짓고자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제14차 협상에 돌입했으나 7일(현지시간) 오전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중국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전날 오후 7시부터 중국 상무부에서 윤상직 한국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4차 협상이 개시됐다. 그러나 다음날인 7일 오전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 도심 주택가서 초등생 숨진 채 발견

서울 도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A(12)군이 전선으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A군의 아버지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군은 전날 학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족과 경찰이 이날 오전 2시까지 인근을 뒤졌지만 A군을 찾지 못했다. A군이 발견된 장소는 다니는 학교에서 100ｍ, 집에서 500ｍ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 "게임 방해"된다며 두돌 아들 살해한 20대父 징역15년

PC 게임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비정한' 2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7일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가정 불화로 아내와 별거해온 정씨는 지난 3월 7월 오후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며 명치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아이폰6 해외직구 '사기주의보'…돈 받으면 잠적, 피해자만 30여명

최근 급증하는 아이폰6 해외직구 이용객들에게 주의가 요망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 돈을 챙겨 잠적하는 '먹튀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 7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이폰6 해외직구족을 노린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일당은 인터넷 쇼핑몰에 국내 출고가 78만9000원인 아이폰6 16기가는 69만원에, 128기가는 20만원 가까이 싼 89만원에 판다고 공지한 후 고객을 모집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상담을 하며 일본에 거래처가 있다고 안심시킨후 돈을 받고 잠적했다.

◇ 영화 '인터스텔라' 극장가 점령…예매율 81%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인터스텔라'가 80%가 넘는 예매 점유율을 보이며 주말 극장가 점령을 예고했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인터스텔라'는 81.2% 의 점유율로 주원 주연의 '패션왕'(6.0%)을 여유 있게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지난 2주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던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나를 찾아줘'는 3.8%의 점유율로 3위를 차지했고, 애니메이션 '박스트롤'(1.1%)과 조진웅·김성균 주연의 '우리는 형제입니다'(0.9%)가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