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자감세는 있지도 않은 사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자감세는 있지도 않은 사실로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부자감세 지적을 받자 “자꾸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틀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린 적이 없다. 오히려 세율 38% 구간을 새로 만들어 부자증세를 한 것”이라며 “부자감세라고 자꾸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일종의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선 “우리나라만 나 홀로 인상하면 자본이 이탈하고,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어렵다”면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고교무상교육 공약이 폐기된 것이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질의에 “거의 교부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며 “현재 재정능력이 안 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