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무상복지, 기본·의무복지로 불러야… 예산 5조 삭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9일 최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논쟁을 재점화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라는 표현보다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약 파기 책임을 호도하기 앞서 부끄러운 대한민국 복지 현실과 우리 아이들의 참담한 현실을 반성하고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의 완전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정부 7년 동안 부자감세 100조원,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100조원 적자의 책임을 호도하고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는 시대정신 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라면서 “2007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대선 통해 확인된 사회적 합의를 호도하는 새누리당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새해 예산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선 “국민의 삶과 안전, 민생 25시, 안전 25시를 실현하는 재정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성실한 심사와 야당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같은 기조로 10조원의 세수 확보, 5조원의 삭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라고 제시했다.

주요 증액 사안으로는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따른 농가 사료 직거래 사업 △상수도관 교체 등 시설개선 사업 △소규모사업장 및 저임금 근로자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기저귀 분유값 지원 △병영 환경 개선 사업 등을 꼽았다.

반면 예산 삭감 대상으로 △글로벌 창초경제단지 조성사업 △원격의료 기반 구축 사업 △보훈처 나라사랑 증진 사업 △DMZ 평화공원 사업 △부실 방산 14개 사업 △유전 사업 출자 및 에너지자원개발 △국정원, 국방부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국토발전역사관 등 4대강 홍보사업비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 사업 △4대강 국가하천 유지 보수비 등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하며 “사자방 비리와 관련한 각종 제보가 당으로 들어오고 있고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 당 조사단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