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BTL, 총체적 부실에도 향후 20년간 1조3600억 추가 투입

사업 타당성·민자 적격성 분석 미흡… 예산낭비 심각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문화시설 사업이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타당성이나 민자 적격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해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0일 내놓은 ‘문화시설 BTL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BTL사업이 추진된 이래 국가 보조율이 꾸준히 늘어 2014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정부 고시액 기준 7367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렇게 완성된 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6월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BTL사업에 대해 향후 투입될 국비만 약 1조3625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연시설 BTL사업의 경우 기획 및 대관 공연일수, 가동률, 공연 건 수 등 주요 지표가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기준으로 BTL시설의 평균 기획·자체공연 일수는 12.9일로, 9개 중앙정부 평균인 99.7일의 8분의 1에 불과했다. 공연건수도 27.8%로 가장 낮았다.

부평아트센터, 안동예술의전당, 경주문화예술회관, 완도문화예술의전당, 강진문화복지타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구시립미술관이나 제주도립미술관 등 BTL사업으로 만들어진 박물관 등도 타 시설 대비 규모나 투입된 사업비에 비해 관람객 수나 전시품이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BTL사업이 지역특성이나 문화수요보다는 행정구역 중심으로 박물관, 문예회관, 체육·청소년시설이 건립된 결과 중복투자도 심각했다.

문화시설 BTL사업의 경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할 여지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과가 떨어지는 건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예산처는 “문화시설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지 못했다”며 “2005~2006년에 걸쳐 추진된 사업은 공통적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정책적 판단’에만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 등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예산처는 또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의 VFM(민자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각 대안별로 설계비, 공사비, 운영비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문화시설 BTL사업의 적격성 조사에서는 양 대안을 비교한 근거 자료가 미흡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