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타결] 우태희 실장 "한중FTA 완전타결...농업분야 충분히 방어"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실질 타결과 관련 사실상 완전타결이라고 밝혔다.

우태희 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실질적인 타결은 완전타결을 의미한다"며 "모든 쟁점이 일단 해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상품분야의 양허안 등에 대해서는 최종안을 확정한 만큼 사실상 '완전 타결'에 합의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양측은 실질적으로 타결한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 기술적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 연내 가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 실장은 또한 당초 우려했던 농수산물 분야에 대해 충분히 방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농업분야 30% 양허는 FTA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라면서 "농업부문에서 충분히 방어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업분야 보호에 치중한 것은 사실이나 공산품 분야 이익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품분야 개방율이 더 높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중국보다 시장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개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개방률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현지화된 자동차나 LCD, 반도체 등의 품목에서 공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협상이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우 실장은 "이번 협상은 당초 밝힌 대로 시기보다 내용에 중점을 뒀다"면서 "양측이 협정서를 만들면서 법률 조문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있지만 양허 내용은 이번 협상이 최종안이고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자동차 분야에선 양국다 초민감품목을 분류돼 양허내용에서 제외됐지만 일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협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실장은 "자동차 분야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