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금야금 되살아나는 불법보조금

보조금상한-판매점 수익 급감-불법 보조금 살포-소비자 차별 심화 '악순환'

(사진=뉴시스)

지난 1~2일 '아이폰6 보조금 대란'으로 정부가 강력단속을 천명했지만, 불법 보조금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오히려 불법 보조금 지급 방식을 더욱 음성적이고, 기상천외하게 진화 시키고 있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보조금이 또 다시 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폰6를 기준으로 공시지원금을 포함해 30만~40만원 가량이 지급됐다.

이번에는 ‘쿠폰제’를 활용해 페이백(돈을 되돌려줌) 방식으로 불법 보조금을 뿌렸다. 판매자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뿌린다는 정보를 올리면 소비자가 남긴 이메일 등으로 홈페이지 주소와 회원가입 방법을 따로 알려준다. 소비자가 해당 홈페이지에 있는 쿠폰을 내려받은 뒤, 가입신청 시 쿠폰을 제시 하면 페이백 조건으로 개통을 해주는 것이다.

더욱 기상천외한 방법도 있었다. 이른바 ‘이어폰 판매’다. 소비자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당 매장에 직접 들르면 매장 상담원과 대화하는 대신, 이어폰을 통해 미리 녹음된 페이백 조건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매장 상담원은 아무말도 없이 가입자 서류만 처리해 준다. 이렇게 하면 폰파라치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차별을 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통법이 제 기능을 아예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순리에 맞게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휴대폰 판매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으로 유통판매점 매출이 60~70%가량 급락했다. 특히 온라인 판매점들은 손님을 오프라인 매장에 뺏았겨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한 유통점 관계자는 "이래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것"이라며 "유통판매상도 어느정도 먹고 살 정도로 마련해주고 불법보조금 근절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보조금상한-판매점 수익 급감-불법 보조금 살포-소비자 차별 심화’라는 악순환 구조를 깨지 않으면 불법 보조금의 진화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철저히 양성화하고 특히 판매점의 수익성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며 “본사의 불공정한 수수료 정책을 정부가 적극 개선하고, 판매점이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단통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