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자원외교 감사, 형사적 책임 부분 감사 진행”

입력 2014-11-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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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은 10일 자원외교 실패 논란에 대해 "행정적 처벌과 형사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원외교와 관련해 진행된 사업 59개 가운데 27개 사업 정도를 스크린했으며, 감사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표적 자원외교 실패 사례로 꼽히는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등의 인수에 대해 "2011년 석유공사 감사 당시에는 사업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주로 행정적 처벌을 물었고, 지금은 손해가 현실화된 단계여서 다시 감사를 했다"고 했다. 이어 "실지감사는 끝났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건지의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원장은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 "계속 (감사를) 해왔으며, 내년에도 방산 비리에 대해서는 확고하고도 철저한 감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비리를 찾아내 엄단할 뿐 아니라 비리가 생기는 구조적 문제가 뭔지도 나름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개발 비리의혹과 관련해 "연구·개발(R&D) 부분을 감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커진 상태인 만큼, 그 뿐아니라 비리 자체를 위한 조사를 위해 팀을 보강해 비리를 더 캐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영호 사무총장은 "외부 TF(태스크포스) 구성은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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