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 이후]전문가들, 기대반 우려반…"향후 정부대책이 성과 좌우"

10일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자 전문가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향후 세밀한 정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중FTA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여 우리 경제에 득(得)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식품업계가 한중FTA로 혜택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또한 “미국이나 EU(유럽연합)나 일본이 중국과 FTA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걸 감안할 때 중요한 수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상 대상에서 쌀을 제외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중일FTA 등 앞으로 남은 다른 협상들에서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실상 거둔 실익이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FTA 협상을 하면서 농업 분야 방어가 목적이라면 차라리 추진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중FTA 협상이 정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급하게 타결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개방도가 이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과 교수 또한 “쟁점이던 자동차 분야가 예상대로 타결이 안 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중국에 있는 ‘국산품 의무화 비율’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2010년 철폐를 요구했지만, 사실 아직도 중국 내부에서는 각 성(省)마다 이런 조치가 관행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은 국내법, 관행 등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정리된 게 없어 사실상 비관세 장벽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중FTA 이후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권태신 원장은“중국 제조업의 추격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의 대량생산을 통한 시장 가격 인하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가의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등은 FTA의 관세 인하 효과를 통해 국내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한중FTA에 따른 세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일 교수는 “농수산물 부문은 우리 쪽에서 양보하기 어려운 품목이 많아 서로 양허 제외한 품목이 많았지만 향후 이 부분의 수입 개방이 십수 년 안에 열리게 되면서 농가에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농수산물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는 “농수산물 분야의 피해가 워낙 클 것으로 예상돼 농어민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칠레와 FTA를 맺었을 때처럼 정부가 FTA로 이득을 보는 부문에서 재원을 마련해 농어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농가부채를 탕감해주는 등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