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ITU 전권회의, 66차례 회의 통해 무엇을 논의했나

총 77건 결의·결정 제·개정 및 7건의 기존 결의 폐지

지난달 20일 개막해 3주간 진행된 '제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지난 7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총 171개국 25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이번 전권회의는 ITU 운영 효율화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총 74건의 결의·결정이 제·개정되고, 7건의 기존 결의가 폐지됐다.

우선 회원국의 분담금 축소로 향후 4년간 총예산이 약 150억원 감소해 균형 재정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간, 사무국과 회원국간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4년간의 ITU 전략계획과 재정계획이 승인됐다.

특히 이번 전략계획은 ICT를 통한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ITU 회원국과 사무국을 포함한 모든 ICT 이해관계자들에게 성장, 포용성, 지속성, 혁신·협력 등 4가지 목표 달성을 촉구하는 ‘Connect 2020’ 결의도 탄생시켰다.

아울러 이번 전권회의에서는 ITU 논의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회의 문서 확대·개방 관련 문서접근성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에 내년부터는 누구나 최초 제안 및 최종 승인 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정보보호 분야에서의 ITU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는 ITU를 기술(표준화)과 개발(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구로 한정하려고 한 선진국과 ICT 활용에 따른 사이버 범죄, 프라이버시 등 부작용 해결까지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차기 전권회의로 미뤄졌다.

다만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국제인터넷 공공정책, 온라인아동보호 이사회작업반에 참여할 수 있게 돼 ITU와 다른기구와의 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ICT 발전 촉진 및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논의도 전개됐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ICT와 타 산업과의 융합을 강조하는 ICT 어플리케이션 신규 결의, 미래 초연결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활성화 노력을 촉구하는 신규 결의가 한국의 주도로 채택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MH370) 실종 사건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기의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논의키로 했으며,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ICT 활용 결의도 채택됐다.

이외에도 스팸 등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해 개도국에 성공 사례를 보급하는 등 개도국의 스팸방지 역량 제고를 위한 결의도 이뤄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전권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의제가 많았지만, 많은 국가들의 양보와 협력 속에서 단 한 번의 표결도 없이 완벽한 컨센서스를 이루어내는 최고의 회의였다"며 "전권회의 개최를 통해 격상된 한국의 위상과 ICT 외교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