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 내주 해산설 확산…여야도 중의원 선거 준비 착수"

日 자민당 내에서 국회를 조기 해산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11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연기와 연동된 국회 해산 시기로 다음 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오는 17일 공개될 예정인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확인한 뒤, 그 다음날 국회해산을 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해산시 실시될 중의원 선거 일정의 경우 12월 2일 공시를 거쳐 같은 달 14일 투개표를 진행하는 방안과, 12월 9일 공시와 같은 달 21일 투개표하는 방안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가 법으로 명시된 소비세율 인상 시점이 내년 10월에 무산될 경우 2017년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아베 총리가 “국회 해산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부인하지만 여야 각당은 연내 중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소비세율 인상 유보를 표명한 뒤 해산-총선 수순을 밟는다는 관측과 증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른 다음 증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소비세는 민주당 집권기인 2012년 8월 여야합의로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2014년 4월 5%에서 8%(예정대로 시행)로, 2015년 10월 8%에서 10%로 2단계에 걸쳐 인상하게 돼 있다. 경제상황을 감안해 인상을 보류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