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프란차이즈 회사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이기권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CEO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최저 임금 등 법정 근로 조건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앞장서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양질의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일자리 질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앞서 시간선택제에 따른 기업의 고용비용 증가를 언급하며 “기업에서는 꼭 비용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간접노무비 증가 등을 감내해야 한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미니스톱, 롯데리아,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CEO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부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고용부는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 등 서면근로계약 위반시 조치기준을 강화하고, 취약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계약직 시간제의 무기계약 전환과 전일제 근로자를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