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 원조는 무솔리니? "전체주의 국가, 불임여성에까지 독신세 물려"

싱글세 논란, 유래는 무솔리니? "전체주의 국가들 실제 도입"

(유튜브 영상 캡처)

12일 싱글세 도입 논란이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통해 해프닝으로 종결됐지만, 여론의 관심은 뜨겁다.

역사 속에서도 싱글세와 유사한 형태의 세금 제도는 존재했다. 근대 국가가 정립된 이후에 이와 비슷한 제도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이탈리아였다.

국가주의를 표방했던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1927년 남성 독신세를 신설했다. 당시 무솔리니는 20세기 후반에 인구 6000만명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다른 파시스트였던 히틀러 역시 마찬가지였다. 히틀러는 1933년 집권하자마자 독신세를 통한 결혼의 권장을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만들었다. 아리아 순혈주의를 강조했던 히틀러에게 다산은 주요 관심사였다.

임신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있었다. 인구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을 꾀했던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만든 세금이 대표적이다. 차우셰스크는 1966년 피임을 불법화했다.

법령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지 못하는 여성은 임금의 10%까지 독신세를 물어야했다. 낙태를 막기 위해 45세 이하의 여성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아야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우리나라 싱글세 논란은 별게 아니네" "싱글세가 참 다양하게 나타났군.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싱글세 논란이 나온 국가가 모두 파시스트들이네? 우리나라도?" "묘한 공통점, 싱글세 논란이 전체주의 정부에서 나온 아이디어"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서 촉발된 싱글세 논란에 보건복지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