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도서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이 싱글세에 대해 입을 열었다.
우석훈은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부는 싱글세 검토 안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할아버지들은 많이 만났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싱글세 해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서 “신혼부부 임대주택 우선지원, 이런 것도 넓게 보면 간접적 싱글세다. 우린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근본적인 싱글세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대주택 우선지원이나 출산 지원 장려금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상 싱글세라는 주장이다. 싱글들에게 정부가 부여하는 혜택이 없는 것 자체가 간접적인 과세라는 입장.
이에 무조건적인 싱글세 반대만을 내세우지 말고, 싱글세 도입의 근본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12일 온·오프라인에서는 때아닌 ‘싱글세’ 논란으로 뜨거웠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서 시작한 것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언급이 싱글세 논란의 시작이었다.
싱글세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자, 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우석훈 말이 맞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말이 싱글세지 사실상 적용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싱글은 서러워서 살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