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하락 한국경제에 부담]추락하는 국제유가, 만만찮은 경제변수로…정부는 모니터링만

저유가가 한국경제를 짓누르는 대외위험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다. 급격히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국제유가가 수입물가를 끌어내리며 저물가 고착화 우려를 키우고 있어서다. 달러화 강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비관론에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분위기지만 정부로선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뿐 그 이상의 마땅한 대응카드는 없는 실정이다.

1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79.16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0.92달러 하락했다. 7일 배럴당 79.67달러로 올해 현재까지 최저점을 찍은 이후 79달러 선마저 위태로워진 셈이다.

이달 들어 11일까지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80.60달러로 10월보다 6.22달러 하락했다. 올해 평균 가격(101.50원)과 비교해보면 20.90달러나 크게 떨어진 수치다. 12일(현지시간)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도 1.72달러(2.11%) 내린 79.95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브렌트유가 8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0년 9월 이후 처음이다.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화는 추세적인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유가 하락에도 단기적으로 북미 셰일오일의 생산량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감산 합의에 나서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국제석유시장이 단기에 반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최근 유가폭락은 미국 양적완화 종료, 일본 추가 양적완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 중국ㆍ유럽 등의 구조적 요인인 만큼 단기간에 유가상승 폭이 커질 여력도 적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 하락은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수입국의 경기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소비 0.68%, 투자 0.02%, 수출 1.19% 등의 개선효과를 가져오면서 국내총생(GDP)은 0.27%, 국내총소득(GNI)는 0.41%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1980년대 후반 한국경제는 저유가와 함께 저금리, 저달러 등 ‘3저 현상’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2년째 계속되는 1%대 저물가 기조 원인이 국제유가하락 등에 따른 공급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가폭락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한국경제에는 부담이 된다.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수입물가지수가 8개월 연속 내리막을 타며 5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것도 국제유가 하락이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수입물가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20%로 큰 탓에 환율 상승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소비자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끼치는 수입물가가 떨어지면 저물가가 더욱 장기화ㆍ고착화될 것이라는 염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수요 부진이 심화돼 투자와 소비의 불씨를 되살리기는 어려워지고 기업매출 하락, 가계부채 부담 증가, 실업률 상승,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도

이처럼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경고음은 커지고 있지만 정부로선 뽀쪽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하락은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현재 흐름을 지켜보고 있지만 국제유가는 가격 하락폭을 예측하기도 제어하기도 어려워 자연스럽게 가격조절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